-
[단독]세월호 특조위 이석태가 탄핵 주심…임성근, 기피 신청
헌정사상 처음으로 탄핵 소추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탄핵심판을 앞두고 주심을 맡은 이석태(68ㆍ사법연수원 14기)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대해 기피 신청을 했다. 임성근 부
-
[단독]헌재 인사 지명에도...헌재 "공수처, 위헌인지 보겠다"
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(공수처) 처장에 지명된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. 뉴스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(공수처) 초대 처장 후보로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이 지명된 것과
-
헌재 “박근혜 정부, 문화계블랙리스트 작성은 위헌”
유남석(가운데) 헌법재판소 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'문화계 블랙리스트'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 선고를 위해 자리하고
-
문 대통령 “백신 생산국서 먼저 접종은 불가피”
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전 청와대로 박병석 국회의장, 김명수 대법원장, 유남석 헌법재판소장, 정세균 국무총리,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 5부 요인을 초청해 국정 전반에 대한
-
공수처 논의중인 헌재소장에...文 "권력기관 개혁 힘 모아달라"
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22일 문재인 대통령 '5부요인 초청 간담회'에서 발언하고 있다. [연합뉴스] "헌법기관장님들께서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힘을 모아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"
-
尹 운명의 날, 청와대로 김명수 초청한 文…"오해살만한 행동"
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'5부요인 초청 간담회'에서 발언을 마친 뒤 마스크를 쓰고 있다. 오른쪽은 김명수 대법원장.[연합뉴스] 서울행정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
-
“공수처 위헌 빨리 판단을”…야당, 마지막 보루 헌재에 촉구
김도읍 의원(왼쪽 둘째) 등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20일 공수처법 위헌심판 청구와 관련해 헌법재판소를 항의 방문하고 있다. [뉴스1] 국민의힘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이
-
“공수처 위헌 판단 왜 미루나”…마지막 보루, 헌법재판소 찾은 野
국민의힘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이 20일 헌법재판소를 항의 방문했다. 헌법재판소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(공수처법)에 대한 위헌 여부 결정을 미루고 있다는 판단에서다.
-
헌재 “군대갈 때 된 복수국적자의 국적 선택, 예외없는 3개월 제한은 기본권 침해”
[연합뉴스] 태어날 때부터 우리나라 국적과 미국 국적을 동시에 갖게 된 남성 A(21)씨. 우리나라에서 출생 신고도 하지 않고 대부분의 생활을 외국에서 했지만 만 17세가 되자
-
낙태 14주까지 무조건 허용...출산·양육 여건 안 되면 24주까지 허용 검토
지난해 4월 11일 유남석 헌재소장과 재판관들이 낙태죄 헌법 불합치를 결정했다. 정부가 임신 14주까지 여성의 인공 임신중절(낙태)을 조건 없이 허용하기로 했다. 다만 특정
-
‘4대 합의제 기구’ 진보로 주류 교체…감사원장이 돌발변수
“4대 합의제 기구의 인적 구성 변화가 완성되면 사회 변혁 동력이 생길 것이다.”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당시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한 말이다. 그가 언급한 4대
-
대법·헌재·방통위 다 바꿨는데…돌출 변수는 감사원 최재형
“4대 합의제 기구의 인적 구성 변화가 완성되면 사회 변혁의 동력이 생길 것이다.” 문재인 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 당시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중앙일보 기자에게 했던 말이
-
법무부 양성평등위 "형법서 낙태죄 조항 없애라" 권고
법무부 정책 자문기구인 양성평등정책위원회가 형법에서 낙태죄 조항을 없애는 법개정을 권고했다. 지난해 4월 11일 헌법재판소는 7대2의 의견으로 낙태죄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
-
헌재가 판결한 ‘수도는 서울’…개헌 없이는 이전 불가능
━ 헌법학계가 본 행정수도 이전 여당이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 청와대·국회의 세종시 이전을 밝혔지만, 행정수도 이전을 위해선 개헌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힘을 받고 있다. 정
-
[단독]김태년 난데없는 수도 이전? 여론조사로 미리 살폈다
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. 오종택 기자 지난 20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국회 연설로 점화된 행
-
[노트북을 열며] 사법농단만큼 심각한 사법월담
임장혁 기자·변호사 오랜 진지전의 시기가 있었다. 2011년 국제인권법연구회(이하 인권법)의 탄생부터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이 불거진 2017년 이전까지다.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
-
문 대통령, 재계 신년회 3년째 패싱…기업 기살리기 또 없었다
문재인 대통령과 참석자들이 2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신년 합동인사회에서 박수를 치고 있다. 김정숙 여사, 김명수 대법원장, 이낙연 국무총리, 최재형 감사원장, 노영민 비
-
[사랑방] 헌법재판소 外
◆헌법재판소(소장 유남석)는 22일 김정원 수석부장연구관을 사무차장에 임명한다. 김 사무차장은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등으로 근무했다. ◆KBS(사장 양승동)는 임직원이 낸
-
유남석 ‘연꽃 접시’ 이낙연 ‘백자호’ 황교안 ‘민투 점퍼’
2019 위아자 나눔장터에 정·관계 인사의 애장품 기증이 잇따르고 있다.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은 장인인 고(故) 민경갑 화백의 붉은 연꽃 그림이 담긴 접시를 기증했다. 유 소장은
-
헌재 국감서 ‘사회주의’ 논란…조국 "나는 사회주의자" 발언이 불러
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일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에게 질문하고 있다. [연합뉴스] 4일 열린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 조국
-
조국, 국내 첫 개최 IBA 불참…文 “법에 의한 평화 추구”
22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2019 세계변호사협회(International Bar Association·IBA) 총회 개회식에서 참석자들이 축하공연에 박수를 치고 있다.
-
헌재, “성범죄자가 초·중 교원에 임용 안 되는 게 맞아”
유남석 헌재소장과 재판관들이 낙태죄 위헌 여부 선고를 위해 지난 4월 11일 오후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앉아 있다. [뉴스1] 성범죄자는 초·중등 교원에 임용될 수
-
헌재, “군대에서 자해로 사망한 사람 가족은 병역감경 안돼”
재해사망군인의 가족은 병역감경 대상에서 제외하는 병역법은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결정이 나왔다. 유남석 헌재소장과 재판관들이 낙태죄 위헌 여부 선고를 위해 지난
-
검찰, 임신 12주 이내 낙태 기소유예하기로
유남석 헌재소장(가운데) 등 헌법재판관이 11일 오후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앉아있다. 임현동 기자 검찰이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후속 조치로 임신 기간 12주 이내